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7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이명규·김대중·박창호·이선옥·김종득·김명주·박종혁·이인교 의원 (8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념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상륙작전”이란 6ㆍ25 전쟁 당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작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념사업 추진방법

3.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체육, 관광사업

2.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

3. 인천상륙작전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시설 설치·관리

4.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기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기념사업 및 인천상륙작전 정신 계승·발전 관련 사업에 큰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인천상륙작전 가치 재조명을 통한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를 국제행사로 단계적 격상 및 확대 발전시켜 평화와 화합의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기념 주간행사의 기획·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 기념식, 호국보훈 거리행진, 경축음악회, 국제포럼, 주한 대사 초청행사 및 시민참여행사 등

○ 행사시기 : 매년 9월 15일 전·후 일주일 간

○ 순증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용(백만원)	905	181	181	181	181	181

나. 추계 결과

○ 총 순증사업비 : 905백만원

○ 순증 세부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사업비 합계	905	181	181	181	181	181
행사운영비	405	81	81	81	81	81
자치단체 경상보조	250	50	50	50	50	50
공기관 경상위탁	250	50	50	50	50	50

- 행사운영비 : 경축음악회 등 9개 행사          =  81,000천원

· 경축음악회 50,000,000원 × 1식

· 가상전시관 1,000,000 × 1식

· 주한 대사 초청행사 10,000,000원 × 1식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10,000,000원 × 1식

· 기록물 제작 10,000,000원 × 1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 :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 기초자치단체(중구) 지원 보조금

- 공기관 경상위탁 :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 국제포럼 개최 비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김학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181,000	181,000	181,000	181,000	181,000	905,000
	소계	181,000	181,000	181,000	181,000	181,000	905,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81,000	181,000	181,000	181,000		905,000
	일반회계	181,000	181,000	181,000	181,000		90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